○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