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