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2건) 등 총 8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여러 직원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대표이사를 폭행하고, 팀장 등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며, 대표이사와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언행 등을 한 것은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하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개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