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