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널파트너사(원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② 회사의 내부 리소스를 아웃소싱업체(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 ③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탑 무단 탈취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널파트너사(원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② 회사의 내부 리소스를 아웃소싱업체(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 ③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탑 무단 탈취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널파트너사(원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② 회사의 내부 리소스를 아웃소싱업체(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 ③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탑 무단 탈취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용역계약 최고 책임자인 근로자 지위와 직접 관련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 비위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반출한 컴퓨터 4대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질서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점, ⑧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징계와 유사한 징계사례를 비교하여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널파트너사(원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② 회사의 내부 리소스를 아웃소싱업체(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 ③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탑 무단 탈취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널파트너사(원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② 회사의 내부 리소스를 아웃소싱업체(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 ③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탑 무단 탈취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용역계약 최고 책임자인 근로자 지위와 직접 관련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 비위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반출한 컴퓨터 4대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반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질서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 점, ⑧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징계와 유사한 징계사례를 비교하여도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