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횡령 및 사문서 위？변조라는 비위행위의 의도성, 중대성 및 반복성, 그로 인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입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횡령 및 사문서 위？변조라는 비위행위의 의도성, 중대성 및 반복성, 그로 인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