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데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