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 특정 업체 거래 권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징계양정규정상 서면계약 체결 지연행위는 견책 이상, 특정 업체 거래 권유는 정직 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행위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가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회사방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③ 서면계약 지연 행위와 특정 업체 거래 권유가 하도급법상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인 점, ④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접대 수수 행위도 추가행위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⑤ 취업규칙 제146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요구서에 취업규칙 해당 조항을 오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 제143조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징계의결록 자체에 위원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찬성 결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