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자는 이○○ 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사용자는 이○○ 팀장이 해고가 아닌 휴무계획을 말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과 같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수적으로 관리업무를 한 점, ③ 사용자가 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자는 이○○ 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사용자는 이○○ 팀장이 해고가 아닌 휴무계획을 말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