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직원(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존재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비위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되었

다. 정직 3월의 처분은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반적으로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