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배우자로 하여금 일부 구간 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