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적으며,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인사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