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판정 요지
경기2023부해2394？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조치 한다’고 명시한 점에서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2023. 7. 4. 최초 출력 이후에 사용자에게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통보한 후 2023. 7. 17.까지 자발적으로 출력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2023. 7. 18.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2023. 7. 20.까지 출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종 변경 교육 이수를 요구하자 2023. 7. 21.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당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2023. 7. 21.부터 공사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조치 한다’고 명시한 점에서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2023. 7. 4. 최초 출력 이후에 사용자에게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통보한 후 2023. 7. 17.까지 자발적으로 출력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2023. 7. 18.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2023. 7. 20.까지 출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종 변경 교육 이수를 요구하자 2023. 7. 21.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당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2023. 7. 21.부터 공사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2023. 7. 4.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3. 7. 4.에 시작하여 일일 단위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갑은 1일 전에 통지로서 일일 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을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1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인수인계조치 한다’고 명시한 점에서 근로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2023. 7. 4. 최초 출력 이후에 사용자에게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통보한 후 2023. 7. 17.까지 자발적으로 출력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2023. 7. 18.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2023. 7. 20.까지 출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종 변경 교육 이수를 요구하자 2023. 7. 21.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당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2023. 7. 21.부터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