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
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
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판단: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
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
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
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
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화에서 직원들 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대화가 오갔고, 2. 23.에도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직원들과 잘 풀어보라고 권유까지 한 다음 날인 2. 24. 해고예고 통지서가 교부된 점 등 해고예고 통지서상 ‘수습기간 내 해고’라는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