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근로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다.

승무중지는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근로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다. 승무중지가 징계인지 업무명령(대기발령)인지 여부승무중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