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직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직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