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총괄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인사청탁 또는 위협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시각에서 조직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호소하고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의 사회 통념상 통상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시로 보인

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도 조직개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를 문제 삼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도 감사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처지에서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피감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사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