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소속원의 관리자로서 주의 및 관찰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운행기록보다 과다 청구한 사실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은 근로자도 자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래의 업무 대신 이전에 담당했던 직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의 위반 여부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

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