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8호·제9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7호, 제75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명기회(징계 전 해명 기회) 부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인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등 다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