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결산업무에 오류를 내고, 업무처리 및 결산일정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하는 등 재무회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결산업무에 오류를 내고, 업무처리 및 결산일정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하는 등 재무회계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행태를 보인 점, ② 당사자 합의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차 수습기간에도 1차 수습평가 시 지적받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여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신규직원과 달리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① 1차 수습평가 기간에 회계 및 결산업무에 오류를 내고, 업무처리 및 결산일정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하는 등 재무회계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행태를 보인 점, ② 당사자 합의로 수습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차 수습기간에도 1차 수습평가 시 지적받았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여 최종 수습평가에서 39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65점에 미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도 근무하는 동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동료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최종 수습평가와 같은 취지로 근로자를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