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

다. 근로자가 2023. 8.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