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와 물류센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① 물류센터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② 물류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본사에 의해 관리되는 점, ③ 물류센터의 소모품 지출경비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류센터의 독자적 인사, 노무, 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회사와 물류센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정해진 장소에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한 점, ② 업무수행에 있어 본사 또는 물류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 근무 시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물류배송 차량을 지원받고 본사로부터 지출경비 지원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다음 날 근로자가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② 같은 날 본사 경리에게 “3. 31. 자로 퇴사한다, 정리해 놓았다, 급여 건 처리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일하라고 한 것은 나가라는 말보다 심하다며 스스로 해고라 생각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달리 해고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