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