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발령(승급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