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입사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입사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