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