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대법원은 근로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해온 점,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노동위원회로부터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직종을 분리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의 총 18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