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관청에서 임금협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일방적으로 임금협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