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업무수행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원자재·비품 등을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등을 협의하거나 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별로 근무일수, 일당을 기재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④ 건설현장의 특성상 현장들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의 현장에서도 작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