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새롭게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 관제사무 위탁자의 과업지시서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