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영업의 양도·양수(고용승계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내협력업체의 물적자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용 권한이 사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칸막이 제거 및 호칭만 변경되고 기존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체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은 정규직 신분으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내협력업체에서 정규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