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조리원들과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우위에 있는 점,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