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 법인은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한 회사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법인 간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 간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도 업무나 직책,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지 않았던 것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 법인은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한 회사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법인 간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 간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도 업무나 직책,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지 않았던 것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개 법인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2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상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