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유출한 설계도면과 제품 단가표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가 우려되며, 특정 대리점에 회사의 공사 수주 건을 넘긴 배임행위는 결코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