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결과 원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