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매수당을 부정하게 수취하고 이를 강요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도 비위의 정도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5가지 비위행위 중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등), ’윤리행동준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매수당을 부정하게 수취하고 이를 강요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