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스 검침 및 시설점검 결과를 허위ㆍ부실하게 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허위ㆍ부실한 도시가스 검침 및 점검업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 징계양정(근로자1은 해고, 근로자2는 정직 8일, 근로자3은 감봉 2개월)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가 정당하고, 각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각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