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 매일 강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 매일 강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