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강의 방법, 강의 교재 및 강의목표, 강의 대상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음, ②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강의 종료 후 학원의 문단속 등 건물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강의 방법, 강의 교재 및 강의목표, 강의 대상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음, ②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강의 종료 후 학원의 문단속 등 건물 관리업무까지 부여받았음, ③ 신청인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벌칙이 존재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