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타법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여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 및 서류확인 소홀 행위, 전결권 회피를 위한 분할 대출 취급, 신용등급 조회 후 특별한 검토 없이 대출 지원 및 대출금용도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타법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여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 및 서류확인 소홀 행위, 전결권 회피를 위한 분할 대출 취급, 신용등급 조회 후 특별한 검토 없이 대출 지원 및 대출금용도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

다. 판단: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타법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여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 및 서류확인 소홀 행위, 전결권 회피를 위한 분할 대출 취급, 신용등급 조회 후 특별한 검토 없이 대출 지원 및 대출금용도 유용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징계양정근로자가 적극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부당여신 등의 비위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실무자나 전결권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