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FAQ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야.원래 근로시간을 9시부터 15시로 계약했는데, 세달전부터 18시까지 일하라고 했어. 사업주 명령이라 따랐어. 이러한 명령이 유효해?

그런데 내가 1년이나 그렇게 근무했는데도?

근로계약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돼?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해?

근로자로 계약했는데 어느순간 내가 프리랜서래. 가능하니?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 뭐야??

근로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맞아?

동의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어?

학원강사이고 세금 3.3% 떼었어.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었고 원장이 들어가라는 수업에 들어갔어. 급여는 학생수에 따라 달라졌는데 최소 100만원 보장이었고. 학원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 안 된대. 나는 근로자가 아니야?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뭐야?

출퇴근해서 일했는데 사장이 시키는대로 일하고 내가 만드는 물품갯수에 따라 급여를 받았어. 회사에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햇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었어. 내 자리도 따로 있고. 그런데 내가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 해도 뭐라 하진 않았어. 1년 넘게 다니고 그만두는데 근로자 아니라 퇴직금 안 준대. 내가 근로자가 아니야?

프리랜서로 3년 일하고 퇴직해. 4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었고 재택근무했어. 그래도 일하는 시간 정해져 있었고 회사가 시키는 일만 했어. 그런데 내가 프리랜서라 퇴직금 대상 아니래. 이게 맞아?

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등기이사 된 임원이 있어. 등기이사 되고도 하는 일은 그 전하고 동일했어. 이 경우 등기이사는 근로자 아니지?

야간당직만 주1회 하는 의사를 채용했어. 그 분이 낮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해. 그 분이 프리랜서로 세금 3.3% 떼는 걸로 해 달라는데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해도 돼?

프리랜서로 일하던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해. 입사할 땐 본인이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급여 달라고 하고는. 우리 회사 일하는 동안 다른 회사 일 가져와서 하는 것도 아무말 안 했고 다른 데 가서 강의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용인했어. 프리랜서라고 생각해서. 이 분 근로자야?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직영점에 점주로 가 있던 분이 있어. 직영점주로 가면서 회사임원으로 위촉계약을 했어. 그런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 해촉했더니 본인이 근로자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거래. 이 분이 근로자인게 맞아?

IT개발자인데 입사할 때 프리랜서로 할 건지 근로자로 할 건지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프리랜서로 해 달라고 했어. 퇴직할 때 알아보니 근로자여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프리랜서로 계약하긴 했지만 맨날 출근해서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했으니까 나도 근로자 맞지?

골프장인데 수리할 곳이 있어 소개로 사람을 소개 받아 일을 맡겼어. 일하러 온 사람이 필요한 물품이든 사람이든 알아서 쓰고 나중에 청구하면 그 비용에다 인건비 얼마 쳐서 주기로 했어.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일하러 온 사람이 많이 다쳤어. 산재처리 해 달라는 데 가능해?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