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FAQ

Question 1

출산휴가 중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출산휴가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출산휴가 중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2

근로자대표선정시 근로자과반수의 판단기준은

Accepted Answer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는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부서의 전체 근로자 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춘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표나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사업장 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uestion 3

5인이하사업장이구요 직원채용으로인해 주말알바 해고하려고하는데 1달시간 줘야하나요?

Accepted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이 적용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Accepted Answer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가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또는 결근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5

휴가중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Accepted Answer

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포함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또는 결근자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휴직대체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휴가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6

불법체류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Accepted Answer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신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고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7

사장님과 사모님, 아들, 딸이 같이 일하고 있는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되는지?

Accepted Answer

사장님과 그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사모님, 아들, 딸이 모두 동거친족으로서 일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이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사장님과 가족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거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8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ccepted Answer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도급계약상 수급인 또는 위탁계약상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Accepted Answer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일용직근로자도 그 출근한 요일을 기준으로 연인원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0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Accepted Answer

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