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FAQ

Question 1

저는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동료들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건가요?

Accepted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1호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실질적으로 타인에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택배기사·학습지 교사·방송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택배업 종사자도 사업주의 지휘·통제 아래 상당 부분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Question 2

부당해소 구제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실제로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청 방법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중 원하는 구제 방법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판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부당한 해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Accepted Answer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째, 노동청 진정입니다. 해고 과정에서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 위반이나 임금 미지급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은 병행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4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다섯 가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첫째, 불이익 취급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둘째, 황견계약(비조합원 조건 고용)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단체교섭 거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지배·개입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운영비 원조입니다.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단,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지원은 허용).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Question 5

부당한평가로 인해 성과급 임금인상. 불이익발생 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부당한 평가로 인해 성과급이나 임금인상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교섭 참여 등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위가 있었던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단순 성과평가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했거나 차별적 목적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6

부당해고 신고하고싶습니다.

Accepted Answer

부당해고로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임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동청 진정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금 등 금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고예고 위반이나 금품 미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Question 7

부당해고 초심 취소시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상당액 반환 방법

Accepted Answer

부당해고로 인한 초심 취소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반환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무효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8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단계: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3단계: 심문 후 6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에 판정을 내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4단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5단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도 불복하면 재심 판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9

금전보상액의 산정과 이행명령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구제 수단으로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근속 연수의 20% 범위 내 1개월분 임금 추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최대 1개월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 이하이면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고, 30%를 초과하면 평균임금의 30%만 공제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보상금액과 산출 근거를 기재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10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전액이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아닌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538조) 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수입(중간수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 이하인 경우 중간수입 전액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하고,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공제하여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은 보장받도록 합니다. 이 공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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