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FAQ

Question 1

직장내 성희롱에서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부녀’로 한정하였으나(따라서 남자가 성폭행 당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음), ‘사람*으로 바뀜으로써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면,‘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상 
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318 | 1 ‘성추행’이란 성욕의 홍분 •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나 형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 
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298조).
2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된다는 점이다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38

Question 2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35, 대법 
2004.6.25, 2004도2221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 2022.8.19, 2021도3451 ).1내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의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 
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행위의 내용과 정도,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39

Question 3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35, 대법 
2004.6.25, 2004도2221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 2022.8.19, 2021도3451 ).1내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의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 
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행위의 내용과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39

Question 4

문제의 소재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논리와 경험칙 • 자연법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 
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기관이 불법적
으로 취득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진술은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증거능력 없음).
320 | RX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여정 68241-207, 2002.4.16).
3)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이성이 아닌 동성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 1. 문제의 소재
원청업체 • 사용사업주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협력업체 •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경 
우, 이 근로자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0

Question 5

성적인 언동의 예시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법의 경합여부에 대해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것으로 행위자 
의 고의 •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문제 삼지 않고, 객관적인 법규위반이 있으면 행정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6

Question 6

법정의무교육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의한 자료 배부 등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동 시행령 제3조).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 
하는 사업,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성으로 된 사업의 사 
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데 대한 벌칙은 없다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7

Question 7

에방교육의 인정요건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고려하여 직원연수 • 정례조회 •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 
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
328 | RX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근정 68240- 
58, 1999.10.13).
(3)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에방교육의 인정요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1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이 
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8

Question 8

발생시의 처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고려하여 직원연수 • 정례조회 •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 
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
328 | RX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근정 68240- 
58, 1999.10.13).
(3)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에방교육의 인정요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1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이 
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8

Question 9

성희롱 발생사실의 신고와 조치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고려하여 직원연수 • 정례조회 •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 
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
328 | RX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근정 68240- 
58, 1999.10.13).
(3)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에방교육의 인정요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야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것임.
1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이 
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48

Question 10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 2017.12.22 2016다202947).
1) '성희롱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말 
한다(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2018).

(1)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2차 가해 여부)
직장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1지역방송국 본부장이던 피고 D와 보도제작국장 피고 B7F 
수습사원이었던 원고를 본사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 
부한 조치, 2후임 본부장인 피고 드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7.12.31.자로 근로관계를 종 
료시킨 조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 
위0|다(대법 2022다273964, 2023.2

출처: 최영우, "개별노동법 실무"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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