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FAQ

Question 1

직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정직기간 동안 급여는 얼마를 주나요?

Accepted Answer

정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는 징계 조치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직 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근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계약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

회사에서 지급하던 법정 외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가?

Accepted Answer

회사가 지급하던 법정 외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정 외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당의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 외 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4

법정 외 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던 회사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Accepted Answer

법정외수당을 계속 지급해 오던 회사가 이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외수당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의 중단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외수당의 중단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수당을 중단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처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5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하고 합의를 해야되는거야?

Accepted Answer

법정 외 수당을 정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외 수당의 지급 기준이나 조건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수당의 지급 기준이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외 수당을 정할 때는 회사의 내규와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6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7

근로계약서 내용의 위반 벌칙

Accepted Answer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반될 경우, 근로자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계약이므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 당시 공고에서 제안한 임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퇴직금이 줄어들면 대처방법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사용자의 임금삭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징계 감봉 6개월로, 감봉을 적용받고 있던 직원이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봉 급여도 일할계산해서 공제하나요? 아니면 감봉액 전체 공제하나요?

Accepted Answer

징계 감봉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면 감봉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감봉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감봉액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감봉의 조건이나 방법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들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10

근로자 동의가 있을시 임금삭감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계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삭감 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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