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FAQ

탄력적 근로제를 취업규칙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년 단위로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할 수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회사에서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 이래도 되는거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뭐야?

취업규칙 도입은 필요 없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면 연장근로가 아예 없는거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더라도 단위기간 평균해서 주40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 줘야한다는거지?

그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어?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건을 이유로 하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사측이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하회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건을 이유로 하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사측이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하고 있는 것을 중복지급을 중지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건을 이유로 하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사측이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3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 하고 있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하고 있는 것을 중복지급을 중지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나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특정한 주에 40시간 + 연장 14시간 = 54시간 진행하고 그 다음주에는 40시간 + 연장 10시간 = 50시간일 경우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했으니 위반인가요?

탄력근로제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정해진 단위기간내 1주 평균 40시간 초과한다면 단위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는 것인지 ?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시행 시 3개월이 도래하면 다시 탄력근무제 하려고 하면 얼마 뒤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 여백에 탄력근로제 동의합니다 하고 싸인을 했고 사장은 탄력근무제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7시-16시)하고 있어서 이게 탄력근무제라고 볼수잇는건가 의문이 들어서요! 현재 매일 연장을 최소 30분은 하는거 같습니다. 탄력근무제 아닌거같은데 사장이 탄력근무제야 라고 주장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봤을땐 연장수당안챙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거같아서요 근무일별 근로시간이 몇시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탄력근로제 합의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를 안해놨는데 위법사항인지?

탄력근로제 시행할 경우 52시간까지 기본임금 적용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아니면 탄력근로제여도40시간 이상의 잔업과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적용이 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나요?

회사에서 탄력근로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2주간으로 1주 48시간, 1주 32시간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1주 40시간, 1주 32시간 운영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