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직/합의해지 FAQ

Question 1

위 질문에 이어서 대답해줘. 하루지연이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이자를 쳐서 달래. 그렇게 해야해?

Accepted Answer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이는 퇴직 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이며, 재직 중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의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법정외수당도 DC연금에 포함되는거야?

Accepted Answer

법정외수당이 DC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외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지급의무를 정하고 그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정외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DC연금의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확실하다면, 사업장 내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3

소개한 직원이 입사해서 소개해준 직원에게 주는 소개금은 퇴직연금 산정 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소개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소개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산정 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4

나는 월 300만원 근로자고 3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 예정이야. 마지막 월급 일할계산 해줘

Accepted Answer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월급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2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월의 총 일수 중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월급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후,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5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의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달의 임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지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경영악화나 인원 감축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7

퇴직 직원의 실수로 시설설비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설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천공제 후 지급을 해도 괜찮나요

Accepted Answer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설비 복구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항목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8

2024.7.22 ~ 2025. 3.31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2024년 7월 2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셨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근무 기간은 약 8개월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 사유: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거나 채용공고에 응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은?

Accepted Answer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이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20일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일액: 이는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2006년 당시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상한액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가 수급기간이 됩니다.

구체적인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당시의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Question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은 의무사항이야?

Accepted Answer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가입 대상은 공사 규모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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