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FAQ

Question 1

이번 달 월급에서 근로계약에 없는 항목으로 돈을 뺐는데,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임금에서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전액불의 원칙에 따르면, 임금은 법에 정해진 공제 항목 외에는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있으며,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월급에서 근로계약에 없는 항목으로 금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

교육생 신분으로 사람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해.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비품을 구매할 거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교육생 급여에서 공제할 거야. 문제 없을까

Accepted Answer

교육생 신분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에서의 공제는 법에 정해진 항목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비품을 구매한 비용을 교육생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의 공제는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에 명시된 항목에 한정되며, 그 외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생의 급여에서 비품 구매 비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교육생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의 급여에서 비품 구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임금총액에 4대보험까지 써야해요? 그냥 월급 얼만지만 써도되죠?

Accepted Answer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제 이전의 임금총액, 즉 세전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나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후 실지급액, 즉 세후 금액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공제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액수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나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를 떼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아?

Accepted Answer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부분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5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프리랜서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거야?

Accepted Answer

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특정 사업장과의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6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4대보험 납부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납 문제는 관할 노동청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보험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기간제 23개월 기간만료 후 퇴직22.12.,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 근로관계 단절된 후 동일근로자 신규공개채용23.4.시 과거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Accepted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는 과거 근무 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동일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된 경우, 과거 근무 경력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의 종료와 재채용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퇴직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uestion 8

연말정산 이후 4대보험 환급금을 회사에서 자기들이 먹고 나한테 주지 않았어. 이것도 임금체불로 다투면 받을 수 있나?

Accepted Answer

4대보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된 부분을 환급받는 것이며, 이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환급금 문제는 임금체불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와 직접 대화하여 환급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9

저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 트레이너인데, 4대보험은 가입안되어있고 3.3%만 공제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업시간이 되면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알아서 퇴근하지만, 가끔 사장님이 시킨 헬스장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을 당해서 퇴사하였는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지휘·감독 여부, 경제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점,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은 근로자성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 공제와 같은 계약 형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1일 8시간 주6일 일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야?

Accepted Answer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므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근로계약의 지속성 및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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