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절차 가이드
교섭요구부터 단체교섭까지 6단계 절차 |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반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섭절차 6단계
1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원청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고기간 내에 다른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합니다.
5
확정된 노동조합 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합니다.
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단위 분리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직무, 이해관계 등이 유사한 집단끼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노동위원회 고려사항
-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우선 고려)
-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우선 고려)
-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우선 고려)
분리 예시
A·B·C 직무별 분리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
A·B 상급단체별 분리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급단체별 분리
하청기업 특성별 분리
근로조건·고용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을 묶어 분리
교섭요구 전 준비 체크리스트 (노동조합용)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가?사전 준비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사전 준비
- 교섭요구서(시행규칙 서식)를 작성했는가?서류 준비
- 교섭요구일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했는가?서류 준비
-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만료 3개월 전부터 요구 가능)시기 확인
- 교섭 의제(요구 사항)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교섭 의제
- 같은 원청 소속 다른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파악했는가?연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절차 이해
교섭요구 대응 체크리스트 (사용자용)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을 때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 교섭요구서의 형식적 요건(서면,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했는가?요구서 확인
-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성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사용자성 검토
-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파악했는가?사용자성 검토
- 7일 이내 교섭요구 사실 공고 계획을 수립했는가?공고 준비
- 모든 하청노동조합·노동자가 알 수 있는 공고 장소를 파악했는가?공고 준비
- 하청사용자에게도 공고 협조를 요청했는가?공고 준비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활용 여부를 검토했는가?지원 활용
- 교섭 담당 인력 및 권한을 확인했는가?교섭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