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9 노동뉴스 브리핑 — 이주노조 총회 특별결의, 노동절 공휴일 지정 초읽기

오늘의 한 줄

이주노동조합이 오늘 총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결의하는 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19일차 현장에선 683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이주노조 2026년 총회 — "올해만 13명이 죽었다"

이주노동조합이 오늘(3/29)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2026년 총회를 열었다. 약 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올해 들어 이미 13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공유됐다. 총회는 숨진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특별결의문의 핵심은 사업장 이동의 완전한 자유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게 묶어두는 구조인데, 이것이 산재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결의문은 이 외에도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근절, 인종차별 철폐, 여성 노동권 보장 등 8개 항목을 담았다.

인사담당자라면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행 여부와 기숙사 관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회 행안위 통과 — D-33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바뀐다. 이건 이미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았다. 확정되면 공무원과 교사도 5월 1일에 쉬게 되며, 올해 5월 1일(금)~5월 5일(화, 어린이날) 사이에 최대 5일 연휴가 가능해진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에 '근로자의 날'로 명시된 조항을 '노동절'로 일괄 수정해야 한다. 공휴일 확정 시 휴일수당 계산 근거 조항(근로기준법 제55조)도 재검토 대상이다.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노동과세계)

노란봉투법 시행 19일차 — 683개 하청, 287개 원청에 교섭 요구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현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행 후 9일간 집계 기준, 하청 노조 683곳(조합원 12만 7천여 명)이 287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430건, 한국노총 189건, 미가맹 64건 순이다.

다만 실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원청이 '사용자성'(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검토에 시간을 쓰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원청 인사담당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들어왔을 때 14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절차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원청 교섭 절차 매뉴얼도 확인할 것. (출처: 시사저널,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실무에 바로 영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평가 착수 — 53조 원 규모

고용노동부가 2023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최초 평가에 들어갔다. 대상은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상품이다. 현재 적립금 규모 53조 3천억 원, 가입자 734만 명. 핵심 변화는 기존 정성평가 중심에서 수익률·적립금 운용 성과 등 정량 지표 비중 확대로의 전환이다.

문제는 가입자의 79.4%가 안정형에 쏠려 있다는 점. 안정형 연간 수익률은 2.63%로 물가상승률(2.1%)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사업장 내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과 운용 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1기 성료

고용노동부가 3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회의를 마무리했다. AI·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 예측, 재교육·재취업 지원 체계, 노사 협력 모델 등이 논의됐다. 연내 산업전환 일자리 대책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며, 제조업·에너지 분야 사업장이 주 타겟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알아두면 좋은 것

이주노동자 산재 통계가 말해주는 것

2026년 3개월 만에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13명.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주노동자 산재가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E-9 비자 구조 개편과 사업장 안전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외국어 안전표지 비치 의무를 재확인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늘의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단체협약 점검: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반영 여부 확인. 공휴일 확정 시 휴일수당 산정 기준도 재검토
• 원청 교섭 절차 확인: 하청 노조 교섭 요구 접수 시 14일 이내 공고 의무. 고용노동부·중노위 매뉴얼 숙지
•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 현황 점검, 외국어 안전표지·작업절차서 비치 여부 확인